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5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 신설)

나.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해당 조항의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및 부칙 제3조 신설)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4.3.～4.2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를 ““시장”이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시민”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위”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성격상”을 “성격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담기관”라”를 ““전담기관”이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시장”이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 시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생 략)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근로복지기본법」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1 이상------------- 있을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다만, ----- 성격 등을 고려하여 ------------------------------------------------------------------------------------.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 “전담기관”이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심의·자문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요약서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반영 - 연임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 연임제한 근거 규정 마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을 위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장 권오훈